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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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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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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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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사회투자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 추진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2배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도 창출해야 하므로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큰 관건이라 보고 있다.◯ 사회투자가 활발하다는 점도 포르투갈 사회적경제 만의 특징이다.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데 최고 10만 유로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포르투갈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임 모어’(I'm More)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소액의 융자지원제도로 개인과 10명 이하를 고용한 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간의 면세 혜택도 있다. 하지만 100%면세를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소득과 수익에 따라 감세혜택을 주는 정도이다. 부분별로 시세를 면제하거나 공공인증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포르투갈은 아직 농업이 주요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와 문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이외에 사회, 문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컨설팅, 창업교육, 기술교육, 융자지원이 많다. 주 요 내용은 창업,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SEA◯ 사회적기업 창업협회(Agency of Social Entrepreneurs, 이하 SEA)는 2007년사회적기업 창업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방문단을 맞이한 SEA담당자들(가운데 Frederico Cruzeiro Costa)[출처=브레인파크]◯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의 구현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분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법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솔루션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 지원이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9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가 창업정신의 발전과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본, 신트라, 카스카이스 등 지자체, 유럽투자은행, 포르투갈 2020전략 등 정부와 EU, 사회적투자를 위한 금융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들과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실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혁신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투자◯ SEA의 5가지 원칙 및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수성 발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문성・엄격성으로 만족을 실현한다,• 혁신적 탄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도전한다.•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삶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개발에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추구한다.• 연대: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대우 받도록 연대한다.• 투명도: 강력한 윤리원칙에 따라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혁신: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솔루션에 투자한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여 지역 고유자원 유지◯ SEA가 추진중인 사업영역은 크게 △기업가정신 △일자리 창출(고용) △교육훈련 △ 지역사회 개발 △컨설팅 및 조사연구 등 5개 파트로 구분된다.▲ 크리에이티브랩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먼저 기업가정신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랩(StartLab)과 크리에이티브랩(CriAtive Lab), 인큐베이터(Garage Incubator)를 운영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가와 새로운 소셜비즈니스를 사전에 지원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자금조달을 보장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창업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의 브랜드화・멘토링・재교육’으로 노동시장 통합 유도◯ 고용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SEA와 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의 실업, 불안정한 고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기관과 지역비즈니스 간 협력을 가지고 개인 브랜딩, 직업 멘토링, 재교육에 나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돕는다.◯ 본인의 잠재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람마다 차별화된 브랜딩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18~25세 사이의 구직 청년과 26~55세 사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5~10일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리스본시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직업패스(Job-pass)’로 기업가정신 교육, 개인 브랜드 개발과 구축, 로고제작 등 개인을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한 ‘브랜딩유(Branding You)’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ARQUITETAR’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정 타깃 집단 즉, 45세 이상의 무직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적 사회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DESMARCA-TE’는 생애 첫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미취업자들을 위한 혼합형 훈련 모델이다. 비정규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소프트 스킬의 개발을 촉진한다.이런 개인 브랜딩 교육을 통해,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Creative Lab’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동연구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창출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육한다.◯ 브랜딩화를 지원하면서 개인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한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SEA의 직원 및 지역사회, 기업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협동작업, 코칭,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SEA의 파트너들을 사회적기업가에게 배정, SEA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영역은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찾아 개인, 기관, 지역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트라에서는 팹랩(Fablab)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 클럽 등을 운영한다.◇ 고용훈련,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종합지원공간, ‘기업가공장’◯ 2019년 새로 시작된 ‘기업가공장(Fábric"do Empreendedor)’은 SE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는 곳으로 고용, 훈련, 창업, 기업가 지원,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모두 종합한 지원 공간으로 협력 지역 9곳에 운영 중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자 지원(Go Entrepreneur) △취업 지원(Employment) △저비용 창업 지원(Business low cost) △생계형 창업 지원(Micro Start-up incubator)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자문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나기 쉽도록 항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200유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리스본 중심지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15~20유로 정도이다. 한 번 이동하는 데 10%의 소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렇듯 대도시의 경우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기업가공장의 Fablab(Fabrication Laboratory: 소규모 제작 및 연구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기,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수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봉, 목재 관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포르투갈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한다.▲ 기업가공장 외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5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룹별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업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장 중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가공장이 각 지역에 맞게 적응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온 빈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포르투갈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지 못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들이 만약 포르투갈어를 한다면 현지 급여의 2배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어 읽기・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례로 리스본에는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그룹이 있다. SEA에서는 음료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바텐더 교육을 시켰고 모든 청년들이 다 바텐더로 취직한 사례도 있다.◯ SEA는 그밖에 파트너십, 후원, 물품기부, 현금기부, 기술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질의응답- 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은."SE"전체의 22명의 사람들이, 시에서 21명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는다. 돈 뿐만 아니라 물품 등도 지원받는다. 이 건물과 공간도 시로부터 기부받은 것이고 개인 기업체가 지었다.시와 매년 몇천 유로의 약정을 맺는다. 리스본의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럽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커뮤니티는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과 지원 대상자는."대상은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직장을 얻기 위한 지원은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된다.이후 연수와 직업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시켜 준다. 한두 번 오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4년씩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다.""여기서 지원하는 창업은 가장 소규모의 창업을 말한다. 이 지역의 기관들과 계속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큰 사업은 이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창업을 지원한다.""상담인원은 5만 2천명이고 맞춤형 상담을 주로 한다. 규모는 작지만 성공률은 매우 높다. 7천 4백 80명이 신청했고 1655명이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다."- 취직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큰 성공을 한 비즈니스로는 세탁소, 식당, 약국 등이 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개인이 가장 관심 많은 사업은 관광사업이고 기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이다."-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00유로씩 지원하는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10년 정도 됐고 18세 이상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약국을 열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약국을 예로 드셨는데, 단기에 자격증 없이도 약국을 창업할 수 있는지."약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약국을 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만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사회적 문제이다. 이렇게 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고 있다."- 기업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요양원 관련 사업이 유명한지."병원이 아니라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보건소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 직업센터에서 SEA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전국에 9개의 이러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특성은."추가로 5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적 통합이지만 지역 현실에 맞춰서 응용하여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발렌사에 있는 기업가공장의 경우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가 근처의 기업가공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이곳은 빈민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힘쓰고,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다른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동체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은."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을 아니다. 수익이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재투자된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곳의 아파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인지."정부에서 제공했고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낸다."- 취업 성공 시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 포르투갈도 그런 지원이 있는지."최저임금이 550유로이다.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출소자를 위한 지원 등 아주 미약한 지원들이 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세율을 낮추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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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진출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업여건 약화로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 조정(철수, 3국 이전 등) 필요성이 증가* 미·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환경○ 소비자 가치 및 구매패턴에 변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분야에 기술혁신이 이뤄져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높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하는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 유턴기업에 대한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 원으로 1억 원당 같은 기간 중 5.4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9. 9월 기준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지역전북부산경기경북세종충남경남기업수151197662지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계기업수22221165※ 진출 국가별 : (중국) 60개,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1개, (캐나다) 1개※ 업종별 : (전기전자) 12개, (주얼리) 11개, (자동차) 8개, (기계) 7개, (신발) 6개 등○ 정부는 ’12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지원 내용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 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분야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8.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유인으로 올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26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 지난 8월에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현황 : (’14년)22개→ (’15년)4개→ (’16년)12개→ (’17년)4개→ (’18년)10개→ (’19.9월)13개 (총 65개사)□ 제조업 선진국들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주요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특구 지정 등의 지원 노력 중< 주요 내용 >◇ 미국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35%→21%)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18년의 경우 886개)에 성공※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턴하여 ’17년 기준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 여개에 달함◇ 일본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혼다자동차는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옮겼고, 도쿄 인근에 300억 엔 투자를 단행※ 파나소닉과 NEC, 소니, 다이킨공업도 중국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독일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6.4%에서 15.8%로 완화 추진※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지난 ’16년부터 신발을 생산□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ICT기술이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구, 폭염‧가뭄으로 인한 식재 피해를 아이스팩 보냉제로 극복)○ 서울 중구는 아이스팩 보냉제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악화되는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 보습제를 개발○ 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아이스팩에 포함된 보냉제와 농축 액체비료를 혼합해 토양 보습제를 만들어 지열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뿌리 주변토양에 살포○ 두 달 동안 서소문역사공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수목상태와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 토양 보습제가 수분증발을 억제해 토양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도와줘 가뭄피해를 입은 14그루 수목 중 12그루가 상태를 회복하였다며 효과를 입증○ 區 관계자는 “토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냉재를 활용한 수목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운영)○ 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20년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할 계획*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8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4억 9천여대(135만3천여대/일평균)로 가장 많았으며, ’17. 9월기준 휴게소 하루 이용 차량은 안성휴게소 부산방향(1만2천여대)과 서울방향(9천9백여대)이 각각 전국 1위‧4위 기록○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결정○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의원은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종사자 진료,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 특히 장거리 운전으로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道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道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안성휴게소에 민간의원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고속도로의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원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미관개선 추진)○ 강원도가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할 계획○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심지‧주택가 인접 지역 건축물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매년 4개동 이상 안전관리‧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 道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노후구조물‧가설재 철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와 건축물 벽면과 펜스에 벽화 및 그래픽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 道 관계자는 “방치된 건축물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홀로 여행객을 위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 개선‧운영)○ 제주도가 홀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해 버튼 하나로 SOS 호출이 가능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를 10.15일부터 시행○ ‘제주 여행지킴이’는 ’12. 9월 목걸이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노후화와 고장사례 발생 및 이중화된 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워 이번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추가‧개선○ 개선된 ‘제주여행지킴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단말기(갤럭시 워치)로 SOS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과 이용자의 위치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돼 초동구조‧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실행○ 공항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제주연안여객, 국제여행터미널에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낙상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격에 반응하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응급구조 지원까지 가능○ 道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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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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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6.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남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2·3·4·5·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다.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웅은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단수 공천해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조재희 지역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웅 의원이 21대 제시한 63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5)·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4%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7.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공약과 정책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이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은 마지막으로 몇 군데 경선을 남겨두고 있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순번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각 당 후보자들의 공약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 정당들의 총선 공약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렬 정권 심판선거가 중심 이슈가 되겠지만 선거 후에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선거는 후보들 간에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걔속 되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은 서울의 남은 지역구 4곳의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아야겠군요.네. 서울시의 49개 선거구 중에서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 송파구 을의 배현진 의원, 용산구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보니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 (사회자) 먼저 송파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웅 의원이 당선된 송파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납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 2· 3· 4· 5· 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습니다.13대(1988년) = 김우석(통일민주당) : 송파구 갑14대(1992년) = 조순환(통일국민당) : 송파구 갑15대(1996년) = 홍준표(신한국당) : 송파구 갑15대 보궐선거(1999년) = 이회창(한나라당) : 송파구 갑 ==> 홍준표 검사가 당선됐으나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 판결 전 사퇴하면서 보궐 선거 실시16대(2000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2004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 보궐선거(2006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 ==>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오세훈 후보에 밀려 사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18대(2008년) = 박영아(한나라당) : 송파구 갑19대(2012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0대(2016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1대(2020년) = 김웅(미래통합당) : 송파구 갑송파구 갑 선거구는 보수 쪽에서 계속 당선되었고 유독 보궐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1996년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999년에 보궐선거가 치루어져 이회창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2004년 선거에서는 맹형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2006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등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듯한 형태를 계속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가장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는 초선임에도 김웅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건으로 계류 10건(100.0%)으로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이렇게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지역구 공약도 내 팽겨쳤는데도 계속 지역 주민이 국민의힘 쪽을 뽑아주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입니다.김웅 의원은 전남의 순천고등학교 출신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강한 권유로 2020년 2월 초 새로운 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습니니다.이때는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되는 등 당내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일찌감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김웅 의원은 자신과 같은 유승민 계열이며 강남병 지역의 현역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면 파묘는 오컬트 무비가 아닌 구조주의 영화"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에 반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웅 의원은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1971)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이 단수공천되었습니다.박정훈 후보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기술경영 이학석사(2003.7. ~ 2004.7.)를 했고,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과 (전)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한 언론인 출신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지역에서 출마하고 있는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조재희 후보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치학박사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했고,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으로 일한 분입니다.개혁 신당에서는 송재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 소장과 (전) 에스지공부법연구소 대표 및 (전) 진학사 입시컨설팅 강남센터장을 하는 등 입시 학원을 주로 하던 분입니다.○ (사회자) 김웅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햇으나 정작 공수처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이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북구가 반대하며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시도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 송파구가 100%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잠실나루역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낮은 경제성 등으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호선 지상구간이 지나가는 광진구, 성동구 등 다른 구도 지화화를 추진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공약했고, 이런 친검찰적인 공약이 나오는 것도 이상합니다.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법무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활비 논란 등으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공약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계대출 증가 폭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거의 이들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려서 실질적으로 공약은 달성된 수준이 되었습니다.부동산 세제 개혁을 공약했으며 보유세, 종부세 등이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가 되었으나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건전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측면에 배치되는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풍납 토성이 있지만 관광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납동은 평범한 주거 지역에 불과합니다.잠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롯데월드, 방이동, 송리단길 등은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권이 쇠퇴하는 중이며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유치를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유치가 성공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송리단길 상권 활성화 및 아시아 푸드-허브 특화를 지원한다고 공약했는데 이태원처럼 상인들이 특화된 음식으로 창업하고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음식을 팔아야 활성화가 가능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추진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풍납토성 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는데 2020년 6월 풍납토성법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송파구가 헌법재판소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건축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2023년 12월 권한쟁의 각하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방이 문화예술 및 공연기획 스타트 업 거리 조성 공약은 현재의 방이동 먹자 골목은 <단순 먹자골목>으로 문화예술이나 공연기획 등 관련 기업이 창업하거나 성장할 인프라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첨단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올림픽공원 안과 인근에 스포츠 산업 관련 기업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됩니다.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 공약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된 건물이며 인구가 급증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은 총 63개 공약 중 사회복지 52%, 문화교육 25%인 반면 경제산업 7%, 과학기술 0%로 공약이 편중되어 있습니다.공수처법폐지, 검찰 예산편성 독립 등은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을 돕기 위한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며 잠실 관광특구, 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송리단길, 방이 문화예술 거리 등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 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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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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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3년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483만 엔으로 집계됐다.연간 처음으로 1억 엔대를 넘어섰는데 건설비와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다. 2022년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8236만 엔을 기록했다.도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미나토쿠 등 도심부에 초고가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평균 가격은 8101만 엔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2022년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288만 엔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과거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세대가 높은 주택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에 대한 감세, 대출 한도에 대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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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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